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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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000 / 3717
배당이의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가합13298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623 · 선고 2020-10-15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선고 2020-10-15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16후2829 · 선고 2020-10-15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20도7218 · 선고 2020-10-15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18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19다222041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736 · 선고 2020-10-15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699 · 선고 2020-10-15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767 · 선고 2020-10-15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052 · 선고 2020-10-15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985 · 선고 2020-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862 · 선고 2020-10-15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28441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78446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3811 · 선고 2020-10-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308 · 선고 2020-10-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624 · 선고 2020-10-15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7877 · 선고 2020-10-15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611 · 선고 2020-10-15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8443 · 선고 2020-10-15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22382 · 선고 2020-10-15
사기·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7307 · 선고 2020-10-15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09157 · 선고 2020-10-15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 선고 2020-10-15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32 · 선고 2020-10-1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750 · 선고 2020-10-15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08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78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0223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 · 선고 2020-10-1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75 · 선고 2020-1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60 · 선고 2020-1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7403 · 선고 2020-10-15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1604 · 선고 2020-10-15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392 · 선고 2020-10-15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3531 · 선고 2020-10-15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1917 · 선고 2020-10-15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948 · 선고 2020-10-15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374 · 선고 2020-10-15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72 · 선고 2020-10-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504 · 선고 2020-10-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4259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3197 · 선고 2020-10-15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 · 선고 2020-10-15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781 · 선고 2020-10-1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0759 · 선고 2020-10-14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457 · 선고 2020-10-14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 선고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