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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등록무효(상)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

계엄법위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의 대상이 됨

사해행위취소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

추심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