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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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4923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 선고 2016-11-03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2934 · 선고 2016-11-03
사해행위취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가합58091 · 선고 2016-11-03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 선고 2016-11-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406 · 선고 2016-11-0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287 · 선고 2016-11-03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102 · 선고 2016-11-03
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542 · 선고 2016-11-03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366 · 선고 2016-11-03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 선고 2016-11-03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466 · 선고 2016-11-02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6가합20400 · 선고 2016-11-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204 · 선고 2016-11-02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484 · 선고 2016-11-02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688 · 선고 2016-11-02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0645 · 선고 2016-11-02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 선고 2016-11-02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971 · 선고 2016-11-0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873 · 선고 2016-11-0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합200176 · 선고 2016-1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라1527 · 선고 2016-11-01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 선고 2016-11-01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416 · 선고 2016-11-0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108 · 선고 2016-11-01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858 · 선고 2016-11-0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816 · 선고 2016-10-28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49 · 선고 2016-10-28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 선고 2016-10-28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197 · 선고 2016-10-28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49 · 선고 2016-10-28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9 · 선고 2016-10-28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자경을 원고의 재촌,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998 · 선고 2016-10-28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57607 · 선고 2016-10-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441 · 선고 2016-10-28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 선고 2016-10-2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0124 · 선고 2016-10-28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462 · 선고 2016-10-28
강도치사·특수강도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재고합1 · 선고 2016-10-28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 선고 2016-10-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687 · 선고 2016-10-28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956 · 선고 2016-10-28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264 · 선고 2016-10-28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059 · 선고 2016-10-28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575 · 선고 2016-10-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8571 · 선고 2016-10-28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232 · 선고 2016-10-28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102 · 선고 2016-1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6구합50813 · 선고 2016-10-28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616 · 선고 2016-10-28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 선고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