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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수탁자의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자동차관리법위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양수금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경정은 위법함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보험금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

손해배상(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직선거법위반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임금·부당이득금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금청구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영업행위금지등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호텔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분양자의 무자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종업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