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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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667 · 선고 2011-10-21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 · 선고 2011-10-21
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 선고 2011-10-21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75 · 선고 2011-10-21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나11823 · 선고 2011-10-21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933 · 선고 2011-10-21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035 · 선고 2011-10-2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152 · 선고 2011-10-2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9663 · 선고 2011-10-2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세대원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869 · 선고 2011-10-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958 · 선고 2011-10-20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67 · 선고 2011-10-20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560 · 선고 2011-10-20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3244 · 선고 2011-10-20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247 · 선고 2011-10-20
배당이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가합1251 · 선고 2011-10-20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6925 · 선고 2011-10-20
영업행위 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2854 · 선고 2011-10-20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외상잔액 차액이 매출누락액 만큼 계속 발생한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499 · 선고 2011-10-20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745 · 선고 2011-10-20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60 · 선고 2011-10-2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1655 · 선고 2011-10-20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47 · 선고 2011-10-20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나6848 · 선고 2011-10-20
제3자 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10071 · 선고 2011-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738 · 선고 2011-10-20
공동사업이 없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실지거래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또한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240 · 선고 2011-10-20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477 · 선고 2011-10-19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 · 선고 2011-10-19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424 · 선고 2011-10-19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56 · 선고 2011-10-19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301 · 선고 2011-10-19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40 · 선고 2011-10-1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842 · 선고 2011-10-19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06 · 선고 2011-10-19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6 · 선고 2011-10-19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788 · 선고 2011-10-19
겸업농으로서 농작업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669 · 선고 2011-10-19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079 · 선고 2011-10-19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270 · 선고 2011-10-1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182 · 선고 2011-10-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1652 · 선고 2011-10-19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423 · 선고 2011-10-19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57 · 선고 2011-10-19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139 · 선고 2011-10-19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76 · 선고 2011-10-19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11 · 선고 2011-10-19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가단800 · 선고 2011-10-1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561 · 선고 2011-10-1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34 · 선고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