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4578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115 · 선고 2010-10-2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8다83196 · 선고 2010-10-28
지원금 지급신청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886 · 선고 2010-1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20840 · 선고 2010-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682 · 선고 2010-10-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2126 · 선고 2010-10-28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273 · 선고 2010-10-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063 · 선고 2010-10-28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671 · 선고 2010-10-28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4641 · 선고 2010-10-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2874 · 선고 2010-10-27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324 · 선고 2010-10-27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069 · 선고 2010-10-27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158 · 선고 2010-10-27
수령한 금액이 법인에 투자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120 · 선고 2010-10-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5087 · 선고 2010-10-27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789 · 선고 2010-10-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나4886 · 선고 2010-10-27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2441 · 선고 2010-10-27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8 · 선고 2010-10-27
원고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68 · 선고 2010-10-27
토지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144 · 선고 2010-10-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 선고 2010-10-27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033 · 선고 2010-10-27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94 · 선고 2010-10-2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848 · 선고 2010-10-27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118 · 선고 2010-10-26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938 · 선고 2010-10-26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088 · 선고 2010-10-26
공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19326 · 선고 2010-10-2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6318 · 선고 2010-10-26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392 · 선고 2010-10-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정4024 · 선고 2010-10-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630 · 선고 2010-10-2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5750 · 선고 2010-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182 · 선고 2010-10-2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526 · 선고 2010-10-22
부동산 양도와 함께 승계되는 채무 인수일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43 · 선고 2010-10-22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126 · 선고 2010-10-22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수불능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72 · 선고 2010-10-22
전 대표이사 자문용역 대가 지급에 대해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43 · 선고 2010-10-22
총회결의 무효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009 · 선고 2010-10-22
운송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나2584 · 선고 2010-10-22
근로 기준법 위반(인정된 죄명: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638 · 선고 2010-10-22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955 · 선고 2010-10-22
징계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2247 · 선고 2010-10-22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회복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나2320 · 선고 2010-10-22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932 · 선고 2010-10-22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39 · 선고 2010-10-22
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카합2341 · 선고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