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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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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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5026 · 선고 2025-12-19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195 · 선고 2025-12-19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선고 2025-12-19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085 · 선고 2025-12-19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 선고 2025-12-19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34 · 선고 2025-12-19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43 · 선고 2025-12-19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4685 · 선고 2025-12-19
추심금 이행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3-가합-101577 · 선고 2025-12-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 선고 2025-12-18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078 · 선고 2025-12-1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 선고 2025-12-18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선고 2025-12-18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0 · 선고 2025-12-18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456 · 선고 2025-12-18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66 · 선고 2025-12-18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 선고 2025-12-18
기술혁신형 세액공제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71 · 선고 2025-12-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 · 선고 2025-12-18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 선고 2025-12-18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25구합1157 · 선고 2025-12-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0184 · 선고 2025-12-18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나-209133 · 선고 2025-12-18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 선고 2025-12-18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926 · 선고 2025-12-18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 선고 2025-12-1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9397 · 선고 2025-12-18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선고 2025-12-18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 선고 2025-12-18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691 · 선고 2025-12-18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나-18167 · 선고 2025-12-18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 선고 2025-12-18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5-가단-104347 · 선고 2025-12-18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 선고 2025-12-18
통행방해금지 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4나55375 · 선고 2025-12-1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노1517 · 선고 2025-12-18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합-11544 · 선고 2025-12-17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4 · 선고 2025-12-17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126 · 선고 2025-12-17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25363 · 선고 2025-12-17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6274 · 선고 2025-12-17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 선고 2025-12-17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 선고 2025-12-17
징벌적손해배상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5나11545 · 선고 2025-12-1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1089 · 선고 2025-12-17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082 · 선고 2025-12-17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나-15757 · 선고 2025-12-17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 선고 2025-12-17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55 · 선고 2025-12-17
의제배당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037 · 선고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