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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649건
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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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119 · 선고 2021-12-30
선거무효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5011 · 선고 2021-12-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40235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972 · 선고 2021-12-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82494 · 선고 2021-12-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673 · 선고 2021-12-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4202 · 선고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67238 · 선고 2021-12-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73297 · 선고 2021-12-30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오24 · 선고 2021-12-30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898 · 선고 2021-12-30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027 · 선고 2021-12-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574 · 선고 2021-1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55383 · 선고 2021-12-29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2131 · 선고 2021-12-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 선고 2021-12-29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 선고 2021-12-29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2315 · 선고 2021-12-2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 선고 2021-12-29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077 · 선고 2021-1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 선고 2021-12-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31032 · 선고 2021-12-2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2863 · 선고 2021-12-25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731 · 선고 2021-12-2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 선고 2021-12-24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 선고 2021-12-24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 선고 2021-12-24
(1심판결과 같음)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 선고 2021-12-24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950 · 선고 2021-12-2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0322 · 선고 2021-12-24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2951 · 선고 2021-12-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04465 · 선고 2021-12-24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 선고 2021-12-24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 · 선고 2021-12-2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 선고 2021-12-24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730 · 선고 2021-12-24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430 · 선고 2021-12-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426 · 선고 2021-12-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1052 · 선고 2021-12-24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 선고 2021-12-24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404 · 선고 2021-12-23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 선고 2021-12-23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843 · 선고 2021-12-2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001 · 선고 2021-12-23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191 · 선고 2021-12-23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67 · 선고 2021-12-23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 선고 2021-12-23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 선고 2021-12-23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3389 · 선고 2021-12-23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57746 · 선고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