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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23건
연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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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504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170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514 · 선고 2016-12-29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선고 2016-12-29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 선고 2016-12-28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997 · 선고 2016-12-28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 선고 2016-12-28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892 · 선고 2016-12-28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779 · 선고 2016-12-2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413 · 선고 2016-12-28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 선고 2016-12-2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3282 · 선고 2016-12-27
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21 · 선고 2016-1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0440 · 선고 2016-12-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054 · 선고 2016-12-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8226 · 선고 2016-12-27
징계요구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5637 · 선고 2016-12-27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31672 · 선고 2016-12-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6마5762 · 선고 2016-1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850 · 선고 2016-12-27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 선고 2016-12-27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 선고 2016-1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5793 · 선고 2016-12-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4375 · 선고 2016-12-27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 선고 2016-12-27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 선고 2016-1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83 · 선고 2016-12-27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3212 · 선고 2016-12-27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991 · 선고 2016-12-27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48241 · 선고 2016-12-27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425 · 선고 2016-12-27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795 · 선고 2016-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6676 · 선고 2016-12-27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15290 · 선고 2016-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123 · 선고 2016-12-27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9228 · 선고 2016-12-27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931 · 선고 2016-12-27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 선고 2016-12-26
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재노57 · 선고 2016-12-26
부양료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6브48 · 선고 2016-12-26
증여받은 금원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56 · 선고 2016-12-23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 · 선고 2016-12-23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 선고 2016-12-23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686 · 선고 2016-12-23
주주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62 · 선고 2016-12-23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2728 · 선고 2016-12-2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4188 · 선고 2016-12-23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 선고 2016-12-23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13835 · 선고 2016-12-23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 선고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