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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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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1521 · 선고 2013-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3다26296 · 선고 2013-12-26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00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49363 · 선고 2013-12-26
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2939 · 선고 2013-12-26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03809 · 선고 2013-12-26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1050 · 선고 2013-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8684 · 선고 2013-12-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4629 · 선고 2013-12-26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207 · 선고 2013-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736 · 선고 2013-12-26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057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9092 · 선고 2013-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7336 · 선고 2013-1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485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1다96550 · 선고 2013-12-26
경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930 · 선고 2013-12-2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7115 · 선고 2013-12-26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859 · 선고 2013-12-26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0902 · 선고 2013-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32 · 선고 2013-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9847 · 선고 2013-12-26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3아99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452 · 선고 2013-12-26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68 · 선고 2013-12-26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412 · 선고 2013-12-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 선고 2013-12-26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 선고 2013-12-2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9124 · 선고 2013-12-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41915 · 선고 2013-12-26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703 · 선고 2013-12-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3257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2646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49936 · 선고 2013-12-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63 · 선고 2013-12-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58883 · 선고 2013-12-26
토지지료
민사대법원 · 2011다93438 · 선고 2013-12-26
배당금
민사대법원 · 2011다67699 · 선고 2013-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360 · 선고 2013-12-26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39 · 선고 2013-12-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5940 · 선고 2013-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45 · 선고 2013-12-26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21512 · 선고 2013-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794 · 선고 2013-12-26
이혼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13므3383 · 선고 2013-12-26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650 · 선고 2013-1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8085 · 선고 2013-12-26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013 · 선고 2013-1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5042 · 선고 2013-12-26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363 · 선고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