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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무부 · 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상법시행법
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인사혁신처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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