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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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391 · 선고 2024-10-2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67491 · 선고 2024-09-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32973 · 선고 2024-07-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3874 · 선고 2024-07-25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3744 · 선고 2024-07-25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6545 · 선고 2024-07-25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312 · 선고 2024-07-11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4055 · 선고 2024-06-27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6541 · 선고 2024-06-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3고단584 · 선고 2024-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1650 · 선고 2024-04-2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309 · 선고 2024-04-25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138 · 선고 2024-04-16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0559 · 선고 2024-04-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389 · 선고 2024-04-12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3나13849 · 선고 2024-03-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3나13849 · 선고 2024-03-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노904 · 선고 2024-02-08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6899 · 선고 2024-02-0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4869 · 선고 2024-01-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75998 · 선고 2024-01-25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선고 2024-0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589 · 선고 2024-01-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7460 · 선고 2024-01-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470 · 선고 2023-12-2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158 · 선고 2023-12-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5393 · 선고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318 · 선고 2023-12-0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83049 · 선고 2023-11-16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1403 · 선고 2023-11-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65 · 선고 2023-11-02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2020 · 선고 2023-09-27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5941 · 선고 2023-09-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1675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86755 · 선고 2023-09-2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3917 · 선고 2023-09-1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6323 · 선고 2023-08-31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2004 · 선고 2023-08-18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359 · 선고 2023-07-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438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56 · 선고 2023-07-13
전보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262 · 선고 2023-06-29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6228 · 선고 2023-06-15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038 · 선고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