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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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202 · 선고 2023-11-24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75 · 선고 2023-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 · 선고 2023-11-24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6913 · 선고 2023-11-24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 선고 2023-11-24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 선고 2023-11-24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723 · 선고 2023-1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720 · 선고 2023-11-24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246 · 선고 2023-11-24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3가단282407 · 선고 2023-11-24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0491 · 선고 2023-11-24
추가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확정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857 · 선고 2023-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673 · 선고 2023-11-24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394 · 선고 2023-11-24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0853 · 선고 2023-11-24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 선고 2023-11-24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002 · 선고 2023-11-24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3나43204 · 선고 2023-11-24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919 · 선고 2023-11-24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193 · 선고 2023-1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3094 · 선고 2023-11-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 선고 2023-11-23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706 · 선고 2023-11-23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에도 잔류회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13 · 선고 2023-11-23
압류등기의 소멸시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7673 · 선고 2023-11-23
부당이득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가합30068 · 선고 2023-11-23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 선고 2023-11-23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 선고 2023-11-23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5245 · 선고 2023-11-23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41 · 선고 2023-11-2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 · 선고 2023-11-2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1757 · 선고 2023-11-23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10561 · 선고 2023-11-23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651 · 선고 2023-11-23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 선고 2023-11-23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790 · 선고 2023-11-23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187 · 선고 2023-11-23
양수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7119 · 선고 2023-11-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7741 · 선고 2023-11-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7515 · 선고 2023-1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5358 · 선고 2023-11-23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 · 선고 2023-11-23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0913 · 선고 2023-11-2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3-가합-50921 · 선고 2023-11-23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42 · 선고 2023-11-23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 선고 2023-11-23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01 · 선고 2023-11-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22 · 선고 2023-11-23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29 · 선고 2023-11-23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35 · 선고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