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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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45 · 선고 2023-11-30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47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0790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7623 · 선고 2023-11-30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70150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4238 · 선고 2023-11-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420 · 선고 2023-11-30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86 · 선고 2023-11-30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731 · 선고 2023-11-30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78 · 선고 2023-11-30
원고가 지급한 업무위탁비 손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71 · 선고 2023-11-30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3-가단-121772 · 선고 2023-11-30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309 · 선고 2023-11-30
매출누락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288 · 선고 2023-11-30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35 · 선고 2023-11-30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618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0393 · 선고 2023-11-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 선고 2023-11-30
공매 대금의 분배와 납세증명서 신뢰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085 · 선고 2023-11-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29827 · 선고 2023-11-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22허4826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0283 · 선고 2023-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10699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 선고 2023-11-30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 선고 2023-11-3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122 · 선고 2023-11-29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나-201605 · 선고 2023-11-29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 선고 2023-11-29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58271 · 선고 2023-11-29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01 · 선고 2023-11-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2182 · 선고 2023-11-2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30669 · 선고 2023-11-29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520 · 선고 2023-11-28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 · 선고 2023-11-28
주주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023 · 선고 2023-11-2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 선고 2023-11-28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 선고 2023-11-28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 선고 2023-11-28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23-가단-11618 · 선고 2023-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371 · 선고 2023-11-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 선고 2023-11-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 · 선고 2023-11-27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673 · 선고 2023-11-24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574 · 선고 2023-11-2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25 · 선고 2023-11-24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57 · 선고 2023-11-24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 선고 2023-1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9570 · 선고 2023-11-24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871 · 선고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