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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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701–9750 / 17만1235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3-가단-106977 · 선고 2023-12-05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 선고 2023-12-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6577 · 선고 2023-12-05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3538 · 선고 2023-12-04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법-2022-구합-295 · 선고 2023-12-04
파산선고
민사부산회생법원 · 2022하합1024 · 선고 2023-12-0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라10303 · 선고 2023-12-0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80247 · 선고 2023-12-0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 · 선고 2023-12-01
원고법인이 이 사건 폐유 거래의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254 · 선고 2023-12-0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348 · 선고 2023-12-01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 선고 2023-12-0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39 · 선고 2023-12-01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 선고 2023-12-01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78478 · 선고 2023-12-0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 · 선고 2023-12-01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59743 · 선고 2023-11-30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7630 · 선고 2023-1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7857 · 선고 2023-11-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612 · 선고 2023-11-30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80 · 선고 2023-11-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306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30 · 선고 2023-11-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27 · 선고 2023-11-30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2062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23허10613 · 선고 2023-11-30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236 · 선고 2023-11-3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286 · 선고 2023-11-3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952 · 선고 2023-11-30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재누-16 (2023.11.30.) · 선고 2023-11-30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8704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66255 · 선고 2023-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5145 · 선고 2023-1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2284 · 선고 2023-11-30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3345 · 선고 2023-11-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12522 · 선고 2023-11-3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180 · 선고 2023-11-30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556 · 선고 2023-11-30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103 · 선고 2023-11-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 · 선고 2023-11-30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1696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465 · 선고 2023-11-30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8516 · 선고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