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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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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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912 · 선고 2023-12-21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선고 2023-12-21
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22146 · 선고 2023-12-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04 · 선고 2023-12-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348 · 선고 2023-12-2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263551 · 선고 2023-12-2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 · 선고 2023-12-21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 선고 2023-1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6601 · 선고 2023-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2852 · 선고 2023-12-21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4253 · 선고 2023-12-2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3748 · 선고 2023-12-21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 선고 2023-12-21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 선고 2023-12-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039 · 선고 2023-12-2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195 · 선고 2023-12-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1144 · 선고 2023-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17485 · 선고 2023-12-21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 선고 2023-12-21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2904 · 선고 2023-12-21
주택신축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744 · 선고 2023-12-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 선고 2023-1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0415 · 선고 2023-1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3799 · 선고 2023-12-21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36 · 선고 2023-12-21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473 · 선고 2023-12-2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3402 · 선고 2023-12-2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5757 · 선고 2023-12-21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3도8730 · 선고 2023-12-21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303653 · 선고 2023-12-2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354 · 선고 2023-12-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143 · 선고 2023-12-21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 · 선고 2023-12-21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82 · 선고 2023-12-2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 · 선고 2023-12-21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 선고 2023-12-20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6243 · 선고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가단10857 · 선고 2023-12-20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 선고 2023-12-20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 선고 2023-12-20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1086 · 선고 2023-12-2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01755 · 선고 2023-12-20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 · 선고 2023-12-20
처리정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9236 · 선고 2023-12-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 선고 2023-12-20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 선고 2023-12-20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선고 2023-12-20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 선고 2023-12-20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 선고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가단10857 · 선고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