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049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4나11658 · 선고 2024-10-23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가단-54275 · 선고 2024-10-23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 · 선고 2024-10-23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 선고 2024-10-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 선고 2024-10-23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 선고 2024-10-23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6360 · 선고 2024-10-23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5511 · 선고 2024-10-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56 · 선고 2024-10-23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64136 · 선고 2024-10-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9875 · 선고 2024-10-23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4177 · 선고 2024-10-23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 선고 2024-10-23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졌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3030 · 선고 2024-10-23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 · 선고 2024-10-23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선고 2024-10-23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적용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903 · 선고 2024-10-23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 선고 2024-10-2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 선고 2024-10-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합-103228 · 선고 2024-10-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 선고 2024-10-22
사해행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3가단12768 · 선고 2024-10-2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 선고 2024-1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4마6671 · 선고 2024-10-22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494600 · 선고 2024-10-22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 선고 2024-10-2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76 · 선고 2024-10-22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상여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028 · 선고 2024-10-2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9102 · 선고 2024-10-22
파산선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라5190 · 선고 2024-10-21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629 · 선고 2024-10-18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 선고 2024-10-18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모2948 · 선고 2024-10-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 선고 2024-10-18
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04 · 선고 2024-10-18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 선고 2024-10-18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 선고 2024-10-18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84 · 선고 2024-10-18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6529 · 선고 2024-10-18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893 · 선고 2024-10-18
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 선고 2024-10-17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7605 · 선고 2024-10-17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 선고 2024-10-17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3구합14129 · 선고 2024-10-17
상속재산 재분할협의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843 · 선고 2024-10-1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 선고 2024-10-17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91 · 선고 2024-10-17
2005년 개정전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345 · 선고 2024-10-17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60 · 선고 2024-10-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 · 선고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