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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대여금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집행판결

사해행위취소

미수취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 중 시장접근법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부당이득금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