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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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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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514 · 선고 2020-10-16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 선고 2020-10-16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 선고 2020-10-16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50 · 선고 2020-10-16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79 · 선고 2020-10-16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 선고 2020-10-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43 · 선고 2020-10-16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 선고 2020-10-1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0624 · 선고 2020-10-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1159 · 선고 2020-10-15
약정금ㆍ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5576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8다229625 · 선고 2020-10-15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2846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2860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717 · 선고 2020-10-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345 · 선고 2020-10-1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4538 · 선고 2020-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6도10654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7418 · 선고 2020-10-15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842 · 선고 2020-10-15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955 · 선고 2020-10-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78 · 선고 2020-10-15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228 · 선고 2020-10-15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606 · 선고 2020-10-15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 선고 2020-10-15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 선고 2020-10-15
사기ㆍ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9688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921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0523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958 · 선고 2020-10-15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420 · 선고 2020-10-15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 선고 2020-10-1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4051 · 선고 2020-10-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739 · 선고 2020-10-15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 선고 2020-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422 · 선고 2020-10-15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1405 · 선고 2020-10-15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905 · 선고 2020-10-15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 선고 2020-10-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9408 · 선고 2020-10-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6523 · 선고 2020-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244 · 선고 2020-10-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27523 · 선고 2020-10-1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45822 · 선고 2020-10-15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408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1771 · 선고 2020-10-15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832 · 선고 2020-10-15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24910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243 · 선고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