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3714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534 · 선고 2019-10-16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1430 · 선고 2019-10-16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 선고 2019-10-16
계약금반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1069 · 선고 2019-10-16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8-가단-7732 · 선고 2019-10-16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 선고 2019-10-1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2195 · 선고 2019-10-16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 선고 2019-10-16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단-50993 · 선고 2019-10-15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 선고 2019-10-1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단529734 · 선고 2019-10-15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528 · 선고 2019-10-15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42 · 선고 2019-10-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288 · 선고 2019-10-15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 선고 2019-10-15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 선고 2019-10-11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4332 · 선고 2019-10-11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2320 · 선고 2019-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 선고 2019-10-11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787 · 선고 2019-10-11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 선고 2019-10-1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8134 · 선고 2019-10-11
부당이득 반환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3170 · 선고 2019-10-1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3261 · 선고 2019-10-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4335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 선고 2019-10-1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소-56810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65 · 선고 2019-10-1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 선고 2019-10-11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979 · 선고 2019-10-11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92 · 선고 2019-10-11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1784 · 선고 2019-10-10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267 · 선고 2019-10-10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58 · 선고 2019-10-10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793 · 선고 2019-10-10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04 · 선고 2019-10-10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398 · 선고 2019-10-1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77 · 선고 2019-10-10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83 · 선고 2019-10-10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955 · 선고 2019-10-10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721 · 선고 2019-10-10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 선고 2019-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257 · 선고 2019-10-10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26099 · 선고 2019-10-10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65 · 선고 2019-10-10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57018 · 선고 2019-10-10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 선고 2019-10-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748 · 선고 2019-10-10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673 · 선고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