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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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235 · 선고 2016-11-09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9007 · 선고 2016-11-09
(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574 · 선고 2016-11-09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476 · 선고 2016-11-09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 선고 2016-11-09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3767 · 선고 2016-11-09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228 · 선고 2016-11-09
보조금반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60 · 선고 2016-11-09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509 · 선고 2016-1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가단128227 · 선고 2016-11-09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729 · 선고 2016-11-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42649 · 선고 2016-11-09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680 · 선고 2016-11-09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드합30005 · 선고 2016-11-09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500 · 선고 2016-11-09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842 · 선고 2016-11-09
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01 · 선고 2016-11-08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68 · 선고 2016-11-08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27 · 선고 2016-11-08
살인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87 · 선고 2016-11-08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055 · 선고 2016-11-08
매매대금반환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5가단34207 · 선고 2016-11-0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9134 · 선고 2016-11-08
추계과세처분이라도 취소소송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나타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65 · 선고 2016-11-0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757 · 선고 2016-11-0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 선고 2016-11-0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286 · 선고 2016-11-04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626 · 선고 2016-11-0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2321 · 선고 2016-11-04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 선고 2016-11-04
소송허가사건
민사대법원 · 2015마4027 · 선고 2016-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 선고 2016-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10 · 선고 2016-11-04
설계보상비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5926 · 선고 2016-11-0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4768 · 선고 2016-11-04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 선고 2016-11-04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1850 · 선고 2016-11-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353 · 선고 2016-11-04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041 · 선고 2016-11-04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435 · 선고 2016-11-04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510 · 선고 2016-11-04
장해급여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6427 · 선고 2016-11-04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 · 선고 2016-11-0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19 · 선고 2016-11-03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72 · 선고 2016-11-03
수용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6774 · 선고 2016-11-03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771068 · 선고 2016-11-03
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 · 선고 2016-1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16511 · 선고 2016-11-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249 · 선고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