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96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19 · 선고 2015-11-0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1606 · 선고 2015-11-04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5누21582 · 선고 2015-11-04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7204 · 선고 2015-11-04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5 · 선고 2015-11-04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43 · 선고 2015-11-04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05 · 선고 2015-11-04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 선고 2015-11-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1052 · 선고 2015-11-03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98 · 선고 2015-11-03
주위토지통행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5가단736 · 선고 2015-11-03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 선고 2015-11-0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9 · 선고 2015-11-03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757 · 선고 2015-11-03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 선고 2015-11-03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36928 · 선고 2015-11-03
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680 · 선고 2015-11-03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555 · 선고 2015-11-03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880 · 선고 2015-11-03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8140 · 선고 2015-11-03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금원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 선고 2015-10-30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10 · 선고 2015-10-30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9726 · 선고 2015-10-30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57 · 선고 2015-10-30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834 · 선고 2015-10-30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0815 · 선고 2015-10-30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673 · 선고 2015-10-30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12 · 선고 2015-10-30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770 · 선고 2015-10-30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833 · 선고 2015-10-30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으로 익금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 선고 2015-10-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95 · 선고 2015-10-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80 · 선고 2015-10-30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341 · 선고 2015-10-30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 선고 2015-10-30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350 · 선고 2015-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5노3548 · 선고 2015-10-30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00 · 선고 2015-10-30
법인이 대표자에게 발명에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상여처분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209 · 선고 2015-10-30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062 · 선고 2015-10-30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5422 · 선고 2015-10-30
경매배당절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40285 · 선고 2015-10-30
금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5209 · 선고 2015-10-30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4242 · 선고 2015-10-30
부동산 분양대행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08 · 선고 2015-10-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5682 · 선고 2015-10-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 선고 2015-10-3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959 · 선고 2015-10-30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단-31274 · 선고 2015-10-30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41 · 선고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