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977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나881 · 선고 2012-10-30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83217 · 선고 2012-10-30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635 · 선고 2012-10-30
부동산 강제 경매
민사대법원 · 2012마1235 · 선고 2012-10-29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2모1090 · 선고 2012-10-29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시점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307 · 선고 2012-10-26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44 · 선고 2012-10-26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0 · 선고 2012-10-26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36 · 선고 2012-10-26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375 · 선고 2012-10-26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3591 · 선고 2012-10-26
청산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9896 · 선고 2012-10-2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1590 · 선고 2012-10-26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가합3808 · 선고 2012-10-26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28 · 선고 2012-10-26
항소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083 · 선고 2012-10-26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2-가단-2209 · 선고 2012-10-26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166 · 선고 2012-10-26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여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37386 · 선고 2012-10-2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1243 · 선고 2012-10-26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04 · 선고 2012-10-26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387 · 선고 2012-10-26
원천세 결정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089 · 선고 2012-10-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단1717 · 선고 2012-10-26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073 · 선고 2012-10-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41 · 선고 2012-10-26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11 · 선고 2012-10-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가합2007 · 선고 2012-10-26
소외회사가 PC방사업자들에게 송금한 돈이 가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437 · 선고 2012-1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030 · 선고 2012-10-26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재구합55 · 선고 2012-1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8133 · 선고 2012-10-26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89 · 선고 2012-10-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793 · 선고 2012-10-26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052 · 선고 2012-10-26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348 · 선고 2012-10-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3591 · 선고 2012-10-26
절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256 · 선고 2012-10-25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합-3937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548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982 · 선고 2012-10-25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357 · 선고 2012-10-25
시정명령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5494 · 선고 2012-10-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58593 · 선고 2012-10-25
권리범위 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1후2626 · 선고 2012-10-25
후원금
민사대법원 · 2010다89050 · 선고 2012-10-25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1고단414 · 선고 2012-10-2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7382 · 선고 2012-10-25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527 · 선고 2012-10-25
의료기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144 · 선고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