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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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581
손해배상(자)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가단33733 · 선고 2011-10-26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8804 · 선고 2011-10-26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193 · 선고 2011-10-26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886 · 선고 2011-10-26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367 · 선고 2011-10-26
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621 · 선고 2011-10-26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2704 · 선고 2011-10-26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9814 · 선고 2011-10-26
저작권 사용료 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4663 · 선고 2011-10-26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에 불과한 이상 증액된 세액 중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165 · 선고 2011-10-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434 · 선고 2011-10-26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000 · 선고 2011-10-26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62 · 선고 2011-10-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9173 · 선고 2011-10-2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54 · 선고 2011-10-26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38 · 선고 2011-10-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14061 · 선고 2011-10-26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938 · 선고 2011-10-26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522 · 선고 2011-10-26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110 · 선고 2011-10-26
건물인도·건물명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합3795 · 선고 2011-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6242 · 선고 2011-10-25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정2129 · 선고 2011-10-25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57 · 선고 2011-10-25
사용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5314 · 선고 2011-10-25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882 · 선고 2011-10-25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2 · 선고 2011-10-25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006 · 선고 2011-10-25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191 · 선고 2011-10-25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61 · 선고 2011-10-25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4601 · 선고 2011-10-25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33 · 선고 2011-10-25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410 · 선고 2011-10-25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568 · 선고 2011-10-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단2044 · 선고 2011-10-2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423 · 선고 2011-10-21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663 · 선고 2011-10-21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26 · 선고 2011-10-21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실질적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8 · 선고 2011-10-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721 · 선고 2011-10-21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909 · 선고 2011-10-21
낙찰자 지위 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3245 · 선고 2011-10-21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561 · 선고 2011-10-2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6700 · 선고 2011-10-21
해임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2962 · 선고 2011-10-21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39 · 선고 2011-10-21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882 · 선고 2011-10-21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1078 · 선고 2011-10-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1635 · 선고 2011-10-21
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가합2128 · 선고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