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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임금·임금·임금

건물인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여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장부 등을 제출한 것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상회복금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