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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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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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889 · 선고 2024-10-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 선고 2024-10-25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3343 · 선고 2024-10-25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 선고 2024-10-25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 선고 2024-10-25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 선고 2024-10-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49378 · 선고 2024-10-25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304 · 선고 2024-10-25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0047 · 선고 2024-10-25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 선고 2024-10-25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 선고 2024-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970 · 선고 2024-10-2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970 · 선고 2024-10-25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6678 · 선고 2024-10-24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 선고 2024-10-24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90 · 선고 2024-10-24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 선고 2024-10-24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 선고 2024-10-24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65 · 선고 2024-10-24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2229 · 선고 2024-10-24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 · 선고 2024-10-24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 선고 2024-10-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9459 · 선고 2024-10-24
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822 · 선고 2024-10-24
배우자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57 · 선고 2024-10-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563 · 선고 2024-10-24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8250 · 선고 2024-10-24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22 · 선고 2024-10-24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 선고 2024-10-24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달라 자경감면을 전액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532 · 선고 2024-10-24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 선고 2024-10-24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29 · 선고 2024-10-24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 선고 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3노557 · 선고 2024-10-24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단-105292 · 선고 2024-10-24
지분으로 2차에 걸쳐 양도하면서 받은 자경감면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617 · 선고 2024-10-24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민사특허법원 · 2023나10600 · 선고 2024-10-24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7031 · 선고 2024-10-24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865 · 선고 2024-10-24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87 · 선고 2024-10-24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2-가합-5761 · 선고 2024-10-24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 선고 2024-10-24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 선고 2024-10-24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 선고 2024-10-24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154 · 선고 2024-10-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2879 · 선고 2024-10-24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901 · 선고 2024-10-2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4구합20828 · 선고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