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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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 선고 2017-11-08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360 · 선고 2017-11-07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2435 · 선고 2017-11-07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 선고 2017-11-0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2162 · 선고 2017-11-07
사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8 · 선고 2017-11-07
가처분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라10085 · 선고 2017-11-06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가합370 · 선고 2017-11-03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가사인천가정법원 · 2017르10884 · 선고 2017-11-03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 선고 2017-11-03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6918 · 선고 2017-11-03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 선고 2017-11-0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459 · 선고 2017-11-03
모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노1014 · 선고 2017-11-0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 선고 2017-11-0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 선고 2017-11-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0515 · 선고 2017-11-03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 선고 2017-11-03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303 · 선고 2017-11-0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 선고 2017-11-03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 선고 2017-11-03
사업인정고시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0454 · 선고 2017-11-02
의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3284 · 선고 2017-11-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0733 · 선고 2017-11-0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3171 · 선고 2017-11-02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478 · 선고 2017-11-0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7008 · 선고 2017-11-02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 선고 2017-11-02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048 · 선고 2017-11-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3693 · 선고 2017-11-02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7-가합-10638 · 선고 2017-11-02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 선고 2017-11-0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0519 · 선고 2017-11-02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2720 · 선고 2017-11-02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없이는 사해행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1839 · 선고 2017-11-02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946 · 선고 2017-11-02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835 · 선고 2017-11-02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가합7122 · 선고 2017-11-02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219 · 선고 2017-11-01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01 · 선고 2017-11-01
본인계좌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76 · 선고 2017-11-0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6구합5222 · 선고 2017-1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44 · 선고 2017-11-0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 선고 2017-11-01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428 · 선고 2017-11-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010 · 선고 2017-11-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2913 · 선고 2017-11-01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 · 선고 2017-11-0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2319 · 선고 2017-11-0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 · 선고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