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51–900 / 4965
피고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 · 선고 2015-11-06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65 · 선고 2015-11-06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986 · 선고 2015-11-06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867 · 선고 2015-11-06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80 · 선고 2015-11-06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가단508773 · 선고 2015-11-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2136 · 선고 2015-11-06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41686 · 선고 2015-11-06
원고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79 · 선고 2015-11-06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84 · 선고 2015-11-06
취득 원인이 매매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35 · 선고 2015-11-06
적립금이관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8510 · 선고 2015-11-06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88 · 선고 2015-11-06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213 · 선고 2015-11-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2031 · 선고 2015-11-06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45 · 선고 2015-11-06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329 · 선고 2015-11-05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 선고 2015-11-05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11648 · 선고 2015-11-05
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272 · 선고 2015-11-05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805 · 선고 2015-11-05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 선고 2015-11-05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4나3236 · 선고 2015-11-0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나21277 · 선고 2015-11-05
차명 통장 매출누락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91 · 선고 2015-11-05
쟁점취득금액이 전소유자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48 · 선고 2015-11-05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2015 · 선고 2015-11-05
청구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11311 · 선고 2015-11-05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798 · 선고 2015-11-05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800 · 선고 2015-11-05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 · 선고 2015-11-05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가 분할된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5-가합-909 · 선고 2015-11-05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0 · 선고 2015-11-0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16001 · 선고 2015-11-04
소의 추가를 종전 소의 청구취지 정정의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 선고 2015-11-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62 · 선고 2015-11-04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21 · 선고 2015-11-04
유류세 환급금액을 일반매입으로 보아 현금매출로 환산하여 매출과다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55 · 선고 2015-11-04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56 · 선고 2015-11-04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 선고 2015-11-04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 선고 2015-11-04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 선고 2015-11-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236 · 선고 2015-11-04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49 · 선고 2015-11-04
임대차보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6341 · 선고 2015-11-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노154 · 선고 2015-11-0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570 · 선고 2015-11-04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나-41425 · 선고 2015-11-04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51 · 선고 2015-11-04
창고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 선고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