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51–900 / 5122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가합6820 · 선고 2013-11-07
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1216 · 선고 2013-11-07
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1233 · 선고 2013-11-07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72 · 선고 2013-11-07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3-가합-4967 · 선고 2013-11-07
원고는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554 · 선고 2013-11-07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258 · 선고 2013-11-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9853 · 선고 2013-11-07
원고가 소외법인의 전 대표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435 · 선고 2013-1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울산지방법원 · 2013구합615 · 선고 2013-11-07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 번복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2 · 선고 2013-11-07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3-가합-4967 · 선고 2013-11-07
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547 · 선고 2013-11-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36776 · 선고 2013-11-07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688 · 선고 2013-11-07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700 · 선고 2013-11-07
단순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317 · 선고 2013-11-07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69 · 선고 2013-11-07
송금의 원인을 매매대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38 · 선고 2013-11-07
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체납자(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합-101726 · 선고 2013-11-07
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025 · 선고 2013-11-07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무효인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합-220 · 선고 2013-11-07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1032 · 선고 2013-11-07
배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고단4623 · 선고 2013-11-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9367 · 선고 2013-11-07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252 · 선고 2013-11-0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1539 · 선고 2013-11-0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611 · 선고 2013-11-06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 선고 2013-11-06
무자력 상태인 종중의 보상금을 종중 대표가 임의 소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603 · 선고 2013-11-06
부동산 양도시 집기?비품을 별도로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43 · 선고 2013-11-06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191 · 선고 2013-11-06
비용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356 · 선고 2013-11-06
외국소재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국내거주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983 · 선고 2013-11-06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846 · 선고 2013-11-06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 선고 2013-11-06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3노288 · 선고 2013-11-06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 선고 2013-11-06
원고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229 · 선고 2013-11-0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259 · 선고 2013-11-06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합-201857 · 선고 2013-11-06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585 · 선고 2013-11-06
회장당선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4794 · 선고 2013-11-06
소외 종중의 무자력상태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피고에 대한 종중(채권자)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603 · 선고 2013-11-06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 선고 2013-11-06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 선고 2013-11-06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3-가단-1483 · 선고 2013-11-05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084 · 선고 2013-11-05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69 · 선고 2013-11-05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00 · 선고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