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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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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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47 · 선고 2012-11-02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1-가합-7188 · 선고 2012-11-02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01 · 선고 2012-11-02
가처분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라1416 · 선고 2012-11-02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 선고 2012-11-0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46 · 선고 2012-11-02
원고 조합은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130 · 선고 2012-11-02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358 · 선고 2012-11-02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79 · 선고 2012-11-02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2-가단-70474 · 선고 2012-11-02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060 · 선고 2012-11-02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가합-3361 · 선고 2012-11-01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0796 · 선고 2012-11-01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346 · 선고 2012-11-0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21191 · 선고 2012-11-01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081 · 선고 2012-11-01
법령 개정 전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054 · 선고 2012-11-01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260 · 선고 2012-11-01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5444 · 선고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74 · 선고 2012-11-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노533 · 선고 2012-11-01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정133 · 선고 2012-11-01
기타(금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가합3107 · 선고 2012-11-0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611 · 선고 2012-11-01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5493 · 선고 2012-11-01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가합14170 · 선고 2012-11-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217 · 선고 2012-11-01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6985 · 선고 2012-11-0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636 · 선고 2012-10-3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00 · 선고 2012-10-31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37 · 선고 2012-10-31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7272 · 선고 2012-10-31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963 · 선고 2012-10-31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137 · 선고 2012-10-31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판단되어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310 · 선고 2012-10-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2고합142 · 선고 2012-10-31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342 · 선고 2012-10-31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532 · 선고 2012-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고합149 · 선고 2012-10-31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1089 · 선고 2012-10-31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700 · 선고 2012-10-31
통고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009 · 선고 2012-10-31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20 · 선고 2012-10-31
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5825 · 선고 2012-10-30
채권의 양도통지와 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간에는 우열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37535 · 선고 2012-10-30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 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2823 · 선고 2012-1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8328 · 선고 2012-10-30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83217 · 선고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