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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사해행위 취소

원고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손해배상(기)

수도불통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소송비용액확정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지청구

근로기준법위반

소유권이전등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용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예금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보험금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손해배상(기)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국내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임처분취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손해배상(기)

경정거부처분취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건조물침입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여 원고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