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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면세점 모객·송객 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자재임대료등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소유권확인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약정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무변론 선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이 실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전증여 인정여부

보유주식을 배우자, 자녀, 사위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인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계약의 해제를 통해 지급받은 위약금 및 차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적용은 정당함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해당법인의 자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상속채무와 항상 일치하여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쟁점건물은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근저당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