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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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선고 2023-10-25

근거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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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 선고 2023-10-25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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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 · 선고 2023-10-25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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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 선고 2023-10-2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8664 · 선고 2023-10-25

채권자 대위에 따른 주권발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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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충주지원-2022-가합-6140 · 선고 2023-10-25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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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441 · 선고 2023-10-25

임금등청구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나9609 · 선고 2023-10-25

공부상 상가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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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7540 · 선고 2023-10-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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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 선고 2023-10-25

약정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나20308 · 선고 2023-10-25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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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 · 선고 2023-10-2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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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 · 선고 2023-10-25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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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526 · 선고 2023-10-25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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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15 · 선고 2023-10-25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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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홍성지원-2023-가단-31914 · 선고 2023-10-2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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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남지원-2023-가단-232426 · 선고 2023-10-25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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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 선고 2023-10-25

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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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 선고 2023-10-25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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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여주지원-2021-가합-12062 · 선고 2023-10-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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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9430 · 선고 2023-10-25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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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497 · 선고 2023-10-2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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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114 · 선고 2023-10-25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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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 선고 2023-10-25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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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401 · 선고 2023-10-25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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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 선고 2023-10-24

오픈마켓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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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 선고 2023-10-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90 · 선고 2023-10-24

쟁정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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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611 · 선고 2023-10-24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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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 선고 2023-10-24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94 · 선고 2023-10-24

확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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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518 · 선고 2023-10-24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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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단-5315 · 선고 2023-10-24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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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477 · 선고 2023-10-24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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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14 · 선고 2023-10-24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가액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시가 산정에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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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61 · 선고 2023-10-24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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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 선고 2023-10-24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로128 · 선고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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