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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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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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 선고 2020-10-28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 선고 2020-10-28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 · 선고 2020-10-27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 선고 2020-10-27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3236 · 선고 2020-10-27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 선고 2020-10-27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524 · 선고 2020-10-27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 · 선고 2020-10-27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 선고 2020-10-27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868 · 선고 2020-10-27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 선고 2020-10-27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60 · 선고 2020-10-23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2252 · 선고 2020-10-23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 선고 2020-10-23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 선고 2020-10-2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5565 · 선고 2020-10-23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525 · 선고 2020-10-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 선고 2020-10-23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 선고 2020-10-23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1398 · 선고 2020-10-23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357 · 선고 2020-10-2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 선고 2020-10-23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62 · 선고 2020-10-2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624 · 선고 2020-10-23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합-102337 · 선고 2020-10-23
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 선고 2020-1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9누4760 · 선고 2020-10-23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347 · 선고 2020-10-23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20허2024 · 선고 2020-10-23
사해행위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합-59563 · 선고 2020-10-23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 선고 2020-10-23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210 · 선고 2020-10-2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1043 · 선고 2020-1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66509 · 선고 2020-10-23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 선고 2020-10-23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 선고 2020-10-23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610 · 선고 2020-10-23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80 · 선고 2020-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258 · 선고 2020-10-22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 선고 2020-10-2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772 · 선고 2020-10-2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3845 · 선고 2020-10-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430 · 선고 2020-10-2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4260 · 선고 2020-1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0979 · 선고 2020-10-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3589 · 선고 2020-10-2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3845 · 선고 2020-10-22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9노786 · 선고 2020-10-22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 선고 2020-10-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22 · 선고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