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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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99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1825 · 선고 2017-11-09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2398 · 선고 2017-11-09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3270 · 선고 2017-11-0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0139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568 · 선고 2017-11-09
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2581 · 선고 2017-11-0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6397 · 선고 2017-11-09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333 · 선고 2017-1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244 · 선고 2017-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4도15129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804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814 · 선고 2017-11-09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 선고 2017-11-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49180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769 · 선고 2017-11-09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748 · 선고 2017-11-09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071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2460 · 선고 2017-11-09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52037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562 · 선고 2017-11-0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나-52372 · 선고 2017-11-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0838 · 선고 2017-11-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23456 · 선고 2017-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8083 · 선고 2017-11-09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472 · 선고 2017-11-09
정산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15526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336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121 · 선고 2017-11-09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 선고 2017-11-09
임금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가단22969 · 선고 2017-11-0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 선고 2017-11-08
이 사건 주식은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256 · 선고 2017-11-08
국가배상책임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 선고 2017-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044 · 선고 2017-11-08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 선고 2017-11-0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 선고 2017-11-0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9777 · 선고 2017-11-08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235 · 선고 2017-11-08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41 · 선고 2017-11-0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1266 · 선고 2017-11-08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 선고 2017-11-08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314 · 선고 2017-11-08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640 · 선고 2017-11-08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 선고 2017-11-08
사해행위취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16268 · 선고 2017-11-08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279 · 선고 2017-11-08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 선고 2017-11-08
이 사건 부칙조항은 조세공평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270 · 선고 2017-11-08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07 · 선고 2017-11-0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4756 · 선고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