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923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95 · 선고 2016-11-11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6899 · 선고 2016-11-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43462 · 선고 2016-11-11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346 · 선고 2016-11-11
(1심 판결과 같음)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837 · 선고 2016-11-11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 선고 2016-11-11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3442 · 선고 2016-11-11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 선고 2016-11-11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 선고 2016-11-1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노283 · 선고 2016-11-11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92 · 선고 2016-11-11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65 · 선고 2016-11-11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91 · 선고 2016-11-11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 · 선고 2016-11-1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29 · 선고 2016-11-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327 · 선고 2016-1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89 · 선고 2016-11-11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 선고 2016-11-11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의 지배력이 일반법인과 다르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615 · 선고 2016-11-11
아무런 약정없이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해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45 · 선고 2016-11-11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 선고 2016-11-11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37622 · 선고 2016-11-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6-가단-101549 · 선고 2016-11-11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 선고 2016-11-11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13 · 선고 2016-11-11
원고는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에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 선고 2016-11-11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02 · 선고 2016-11-11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91 · 선고 2016-11-1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546 · 선고 2016-11-10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20 · 선고 2016-11-10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167 · 선고 2016-11-10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399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007 · 선고 2016-11-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5400 · 선고 2016-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674 · 선고 2016-11-1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1475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892 · 선고 2016-11-10
상해·명예훼손·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57 · 선고 2016-11-10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81 · 선고 2016-11-10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711 · 선고 2016-11-10
마일리지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7536 · 선고 2016-11-10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 · 선고 2016-11-10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 선고 2016-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0770 · 선고 2016-11-10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14230 · 선고 2016-11-10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3734 · 선고 2016-1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5765 · 선고 2016-11-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536 · 선고 2016-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9009 · 선고 2016-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7622 · 선고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