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798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686 · 선고 2014-11-05
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나-51851 · 선고 2014-11-05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0593 · 선고 2014-11-05
근저당권 설정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3327 · 선고 2014-11-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200 · 선고 2014-11-05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86 · 선고 2014-11-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며,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36 · 선고 2014-11-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9885 · 선고 2014-11-04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09 · 선고 2014-11-04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47 · 선고 2014-11-04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 선고 2014-11-03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3312 · 선고 2014-10-31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2527 · 선고 2014-10-31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단-58237 · 선고 2014-10-31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76 · 선고 2014-10-31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4-가단-313 · 선고 2014-10-31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7390 · 선고 2014-10-31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 선고 2014-10-31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4-가단-42690 · 선고 2014-10-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르30163 · 선고 2014-10-3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454 · 선고 2014-10-31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9202 · 선고 2014-10-3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627 · 선고 2014-10-31
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3-가단-19887 · 선고 2014-10-3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580 · 선고 2014-10-31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 · 선고 2014-10-31
출자증권압류명령
민사대법원 · 2014마1636 · 선고 2014-10-31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658 · 선고 2014-10-31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1231 · 선고 2014-10-31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067 · 선고 2014-10-3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22 · 선고 2014-10-31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1166 · 선고 2014-10-31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03 · 선고 2014-10-31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 선고 2014-10-31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 선고 2014-10-31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39 · 선고 2014-10-31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51 · 선고 2014-10-31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812 · 선고 2014-10-31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 가공비의 손금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99 · 선고 2014-10-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 선고 2014-10-30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형사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4고13 · 선고 2014-10-30
관리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나6287 · 선고 2014-10-3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4누5674 · 선고 2014-10-30
산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내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319 · 선고 2014-10-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060 · 선고 2014-10-3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82631 · 선고 2014-10-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332 · 선고 2014-10-30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21461 · 선고 2014-10-30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51305 · 선고 2014-10-30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554 · 선고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