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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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977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단-8074 · 선고 2012-11-08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406 · 선고 2012-11-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6835 · 선고 2012-11-07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62 · 선고 2012-11-07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1267 · 선고 2012-11-07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346 · 선고 2012-11-07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선고 2012-11-0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 · 선고 2012-11-07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609 · 선고 2012-11-07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2누904 · 선고 2012-11-07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211 · 선고 2012-11-07
이미 매수인에게 건물이 귀속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794 · 선고 2012-11-07
피고(국가)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소-29992 · 선고 2012-11-07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 선고 2012-11-07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598 · 선고 2012-11-06
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63 · 선고 2012-11-06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1478 · 선고 2012-11-0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가단1654 · 선고 2012-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155 · 선고 2012-11-0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가단1654 · 선고 2012-11-06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채권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나-2563 · 선고 2012-11-06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430 · 선고 2012-11-06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0836 · 선고 2012-11-06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97 · 선고 2012-11-06
전역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0658 · 선고 2012-11-06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7776 · 선고 2012-11-06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1478 · 선고 2012-11-0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5356 · 선고 2012-11-06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자신에게 원용하겠다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27 · 선고 2012-11-02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3463 · 선고 2012-11-02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568 · 선고 2012-11-02
폐동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70 · 선고 2012-11-02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87 · 선고 2012-11-0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91 · 선고 2012-11-02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425 · 선고 2012-11-02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여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포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687 · 선고 2012-11-02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32 · 선고 2012-11-02
제3자 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9537 · 선고 2012-11-02
건물인도등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가단5963 · 선고 2012-11-02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6932 · 선고 2012-11-02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44 · 선고 2012-11-02
양도건물의 실제 용도 등에 비추어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300 · 선고 2012-11-02
상속받은 아파트로서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814 · 선고 2012-11-02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99 · 선고 2012-1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2누1526 · 선고 2012-11-02
상관모욕
형사특수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2고7 · 선고 2012-11-02
상속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177 · 선고 2012-11-02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74 · 선고 2012-1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670 · 선고 2012-11-02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43 · 선고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