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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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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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951 · 선고 2010-11-0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 선고 2010-11-04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선고 2010-11-04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6961 · 선고 2010-11-04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97 · 선고 2010-11-04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482 · 선고 2010-11-04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7538 · 선고 2010-11-04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36 · 선고 2010-11-04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3924 · 선고 2010-11-04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476 · 선고 2010-11-0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368984 · 선고 2010-11-04
대외무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1844 · 선고 2010-11-04
명의신탁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9372 · 선고 2010-11-04
임시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068 · 선고 2010-11-04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7628 · 선고 2010-11-04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578 · 선고 2010-11-04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530 · 선고 2010-11-04
손해배상청구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9453 · 선고 2010-11-04
가산세 관련 Gross-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18 · 선고 2010-11-04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카합11 · 선고 2010-11-03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86 · 선고 2010-11-0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443 · 선고 2010-11-03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29046 · 선고 2010-11-0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496 · 선고 2010-11-0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0-구합-126 · 선고 2010-11-03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524 · 선고 2010-11-03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442 · 선고 2010-11-0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5000 · 선고 2010-11-03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887 · 선고 2010-11-03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1 · 선고 2010-11-03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255 · 선고 2010-11-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0고정103 · 선고 2010-11-03
공사매출 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318 · 선고 2010-11-03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6150 · 선고 2010-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639 · 선고 2010-11-03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238 · 선고 2010-11-03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1520 · 선고 2010-11-0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40 · 선고 2010-11-03
위약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161 · 선고 2010-11-03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노1630 · 선고 2010-11-03
채권양도해지통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5522 · 선고 2010-11-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6427 · 선고 2010-11-03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8느합86 · 선고 2010-11-02
배당 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5434 · 선고 2010-11-02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1764 · 선고 2010-11-0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25 · 선고 2010-11-02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105 · 선고 2010-11-02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1769 · 선고 2010-11-02
인테리어 공사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509 · 선고 2010-11-02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51 · 선고 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