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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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이 위법한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239 · 선고 2024-05-14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60 · 선고 2024-05-14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54 · 선고 2024-05-1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783 · 선고 2024-05-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6544 · 선고 2024-05-10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 선고 2024-05-10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 선고 2024-05-10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고단1017 · 선고 2024-05-10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나58978 · 선고 2024-05-10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 선고 2024-05-10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7420 · 선고 2024-05-1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397 · 선고 2024-05-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 선고 2024-05-10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5237 · 선고 2024-05-10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 선고 2024-05-10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 선고 2024-05-10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 · 선고 2024-05-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3-가단-121943 · 선고 2024-05-10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6289 · 선고 2024-05-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61457 · 선고 2024-05-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597 · 선고 2024-05-0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914 · 선고 2024-05-09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3허13971 · 선고 2024-05-09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81 · 선고 2024-05-0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4마5321 · 선고 2024-05-09
채권압류 추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3-가단-131533 · 선고 2024-05-09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 선고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0585 · 선고 2024-05-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 · 선고 2024-05-09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4238 · 선고 2024-05-09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0492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131 · 선고 2024-05-09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23437 · 선고 2024-05-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142 · 선고 2024-05-09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3327 · 선고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0561 · 선고 2024-05-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0533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879 · 선고 2024-05-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7244 · 선고 2024-05-0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3-가단-3805 · 선고 2024-05-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3298 · 선고 2024-05-0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02616 · 선고 2024-05-09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114053 · 선고 2024-05-09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0648 · 선고 2024-05-09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1665 · 선고 2024-05-0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271 · 선고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