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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담배사업법위반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한 조합원이 누구인지와 소유관계를 합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별도로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정산금등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보유 목적 등과 함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함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위반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시정명령등취소

임금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