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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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4201 · 선고 2018-11-01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 선고 2018-11-01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 선고 2018-11-01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 선고 2018-11-01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 선고 2018-11-0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8-가합-50651 · 선고 2018-11-01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245 · 선고 2018-11-01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181 · 선고 2018-11-0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나11834 · 선고 2018-11-01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사해의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605 · 선고 2018-11-01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 선고 2018-11-01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520 · 선고 2018-11-0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 선고 2018-11-01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선고 2018-11-01
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 선고 2018-11-01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305 · 선고 2018-11-01
등록정정(실)
특허특허법원 · 2018허4584 · 선고 2018-11-01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35 · 선고 2018-11-01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합-102378 · 선고 2018-10-31
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27048 · 선고 2018-10-31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45 · 선고 2018-10-31
(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 선고 2018-10-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 선고 2018-10-31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045 · 선고 2018-10-31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 선고 2018-10-31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2405 · 선고 2018-10-31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1575 · 선고 2018-10-31
교환 자산의 양도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 선고 2018-10-31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157 · 선고 2018-10-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235189 · 선고 2018-10-30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 선고 2018-10-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7172 · 선고 2018-10-30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 선고 2018-10-30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라20045 · 선고 2018-10-30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25387 · 선고 2018-10-30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 선고 2018-10-30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261 · 선고 2018-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61654 · 선고 2018-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61381 · 선고 2018-10-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8르31218 · 선고 2018-10-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663 · 선고 2018-10-29
비품사용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나59125 · 선고 2018-10-2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가단334151 · 선고 2018-10-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0889 · 선고 2018-10-26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7-가단-114771 · 선고 2018-10-26
장비임대료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678 · 선고 2018-10-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596 · 선고 2018-10-26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235 · 선고 2018-10-26
손해배상(기)
민사특허법원 · 2018나1299 · 선고 2018-10-26
표장사용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17나2677 · 선고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