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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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합-201918 · 선고 2017-11-10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94 · 선고 2017-11-10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483 · 선고 2017-11-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4836 · 선고 2017-1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81989 · 선고 2017-11-10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6-가단-53465 · 선고 2017-11-10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88 · 선고 2017-11-10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1806 · 선고 2017-11-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 선고 2017-11-10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358 · 선고 2017-11-1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95조의 법률조항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01 · 선고 2017-11-10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01 · 선고 2017-11-10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35841 · 선고 2017-11-09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9113 · 선고 2017-11-09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094 · 선고 2017-11-09
유흥주점 사업장 매출누락 금액에서 봉사료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매출 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733 · 선고 2017-11-0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59657 · 선고 2017-11-09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4699 · 선고 2017-1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17068 · 선고 2017-11-09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26708 · 선고 2017-11-0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959 · 선고 2017-11-0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784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965 · 선고 2017-11-09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 선고 2017-11-09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2574 · 선고 2017-11-09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4352 · 선고 2017-11-0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2541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854 · 선고 2017-11-09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3545 · 선고 2017-11-09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11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34882 · 선고 2017-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746 · 선고 2017-11-0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8338 · 선고 2017-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5도12633 · 선고 2017-11-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44274 · 선고 2017-11-09
근로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7611 · 선고 2017-11-09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663 · 선고 2017-11-09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 선고 2017-11-09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72293 · 선고 2017-11-09
물품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가합102329 · 선고 2017-11-09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672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4785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180 · 선고 2017-11-09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47350 · 선고 2017-11-09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 · 선고 2017-11-09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7-구합-47 · 선고 2017-11-09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85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055 · 선고 2017-11-09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7-구합-30 · 선고 2017-11-09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244 · 선고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