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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해행위취소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

부당이득금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로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부금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해행위 여부

건축법위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1심판결과 같음)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퇴학처분취소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