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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주총회결의취소

경매절차에서 당해세를 교부청구 하였고, 실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님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일부처분은 적정함.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심리불속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근로자지위확인의소

동물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심리불속행)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시정명령등취소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징계처분등취소

보관금반환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실질적 운영자가 남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

부당이득금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표이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손실보상금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배당이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유류분반환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것은 적법함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