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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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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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 선고 2014-11-07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57 · 선고 2014-11-07
손해배상(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11243 · 선고 2014-11-07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42 · 선고 2014-11-07
지연이자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055331 · 선고 2014-11-0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5866 · 선고 2014-11-07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54 · 선고 2014-11-07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470 · 선고 2014-11-07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65 · 선고 2014-11-0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73 · 선고 2014-1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2630 · 선고 2014-11-07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2622 · 선고 2014-11-07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13 · 선고 2014-11-07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 선고 2014-11-07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55980 · 선고 2014-11-07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0709 · 선고 2014-11-07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13 · 선고 2014-1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 선고 2014-11-0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5361 · 선고 2014-11-06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203 · 선고 2014-11-06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443 · 선고 2014-11-06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7867 · 선고 2014-11-06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52 · 선고 2014-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8 · 선고 2014-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합474 · 선고 2014-11-06
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3-가합-1662 · 선고 2014-11-06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 선고 2014-1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로 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78 · 선고 2014-11-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3679 · 선고 2014-11-06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443 · 선고 2014-1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397 · 선고 2014-11-06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432 · 선고 2014-11-06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0601 · 선고 2014-11-06
배당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나8382 · 선고 2014-11-06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 선고 2014-11-06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5074 · 선고 2014-11-0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178 · 선고 2014-11-06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 선고 2014-11-06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 선고 2014-11-05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단-21894 · 선고 2014-11-05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5628 · 선고 2014-11-05
사기·특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3764 · 선고 2014-11-05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0067 · 선고 2014-11-05
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고정2117 · 선고 2014-11-05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65 · 선고 2014-11-05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노268 · 선고 2014-11-05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01049 · 선고 2014-11-05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549 · 선고 2014-11-05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 선고 2014-11-05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 선고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