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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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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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1253 · 선고 2013-11-14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4891 · 선고 2013-11-14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262 · 선고 2013-1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78702 · 선고 2013-11-14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982 · 선고 2013-11-14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101520 · 선고 2013-11-1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298 · 선고 2013-11-14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2280 · 선고 2013-1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 선고 2013-11-14
소송비용
민사대법원 · 2013다46023 · 선고 2013-11-14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7494 · 선고 2013-11-14
사해행위 취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0437 · 선고 2013-11-14
이 사건 아파트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었다 하더라고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431 · 선고 2013-11-14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090 · 선고 2013-11-14
재건축결의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759 · 선고 2013-11-14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174 · 선고 2013-11-14
토지지료
민사대법원 · 2013다33577 · 선고 2013-11-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215 · 선고 2013-11-14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13다60432 · 선고 2013-11-14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546 · 선고 2013-11-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64663 · 선고 2013-11-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844 · 선고 2013-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47446 · 선고 2013-11-14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702 · 선고 2013-11-1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28 · 선고 2013-11-1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364 · 선고 2013-11-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2누1580 · 선고 2013-11-14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266 · 선고 2013-11-14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0909 · 선고 2013-11-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769 · 선고 2013-11-14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514 · 선고 2013-11-14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2도15254 · 선고 2013-11-14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22085 · 선고 2013-1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458 · 선고 2013-11-14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입액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 선고 2013-11-14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85 · 선고 2013-11-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9442 · 선고 2013-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3구단11011 · 선고 2013-11-13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825 · 선고 2013-11-13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가 진술한 가액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988 · 선고 2013-11-13
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304 · 선고 2013-11-13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 · 선고 2013-11-13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 선고 2013-11-13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94 · 선고 2013-1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0936 · 선고 2013-11-13
보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300589 · 선고 2013-11-13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492 · 선고 2013-11-13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490 · 선고 2013-11-13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38 · 선고 2013-11-13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348 · 선고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