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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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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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실제 용도가 음식점으로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82 · 선고 2012-11-09
말레이시아 법인인 원고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3916 · 선고 2012-11-09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881 · 선고 2012-11-09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2476 · 선고 2012-11-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1549 · 선고 2012-11-09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단-208616 · 선고 2012-11-09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 예금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81089 · 선고 2012-11-09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638 · 선고 2012-11-09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506 · 선고 2012-11-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114265 · 선고 2012-11-09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741 · 선고 2012-11-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단-72127 · 선고 2012-11-09
대위소송의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6095 · 선고 2012-11-09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405 · 선고 2012-11-09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380 · 선고 2012-11-09
치료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18267 · 선고 2012-11-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119 · 선고 2012-11-09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857 · 선고 2012-11-09
법인의 과점추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162 · 선고 2012-11-09
손실보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56957 · 선고 2012-11-09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656 · 선고 2012-11-09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 · 선고 2012-1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4825 · 선고 2012-11-0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8119 · 선고 2012-11-09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19782 · 선고 2012-11-09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 선고 2012-11-08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부본이 원고에 송달된 때 등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044 · 선고 2012-11-08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9858 · 선고 2012-11-08
적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8710 · 선고 2012-11-08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527 · 선고 2012-11-08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049 · 선고 2012-11-08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4580 · 선고 2012-11-08
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1노369 · 선고 2012-11-0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930 · 선고 2012-11-0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657 · 선고 2012-11-08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869 · 선고 2012-11-08
주식 취득시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병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40 · 선고 2012-11-08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2402 · 선고 2012-11-08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4750 · 선고 2012-11-08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10817 · 선고 2012-11-08
단기간내 인출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합-51181 · 선고 2012-11-0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6009 · 선고 2012-11-08
세법에 따른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698 · 선고 2012-11-08
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75 · 선고 2012-11-08
업무상횡령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1노1342 · 선고 2012-11-08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20167 · 선고 2012-11-08
토지의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725 · 선고 2012-11-08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236 · 선고 2012-11-0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3711 · 선고 2012-11-08
공사대금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가합25346 · 선고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