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51–800 / 4581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801 · 선고 2011-11-03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408 · 선고 2011-11-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1노117 · 선고 2011-11-03
임금 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3425 · 선고 2011-11-03
업무방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513 · 선고 2011-11-03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차고용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97 · 선고 2011-11-03
담당직원이 비과세 신청을 해 보라고 안내하여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0446 · 선고 2011-11-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8496 · 선고 2011-11-03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13 · 선고 2011-11-03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1노204 · 선고 2011-11-03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4373 · 선고 2011-11-0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94 · 선고 2011-11-03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51 · 선고 2011-11-03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006 · 선고 2011-11-03
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943 · 선고 2011-11-0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6579 · 선고 2011-11-03
농작업의 50% 이상을 직접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41 · 선고 2011-11-03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695 · 선고 2011-1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535 · 선고 2011-1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899 · 선고 2011-11-02
진정한 매입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657 · 선고 2011-11-02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589 · 선고 2011-11-02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441 · 선고 2011-11-02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273 · 선고 2011-11-02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775 · 선고 2011-11-02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420 · 선고 2011-11-02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344 · 선고 2011-11-02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930 · 선고 2011-11-02
해임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870 · 선고 2011-11-02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 금액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기재되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430 · 선고 2011-11-02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222 · 선고 2011-11-02
직권면직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5021 · 선고 2011-11-02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546 · 선고 2011-11-02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임대료의 선불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317 · 선고 2011-11-02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82 · 선고 2011-11-02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141 · 선고 2011-11-02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은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035 · 선고 2011-11-02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320 · 선고 2011-11-02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695 · 선고 2011-11-01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532 · 선고 2011-11-01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186 · 선고 2011-11-01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363 · 선고 2011-11-0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105 · 선고 2011-11-01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889 · 선고 2011-11-0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0150 · 선고 2011-11-0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6 · 선고 2011-11-01
해당사업연도 기초와 기말에 같은 형태와 내용의 자산이 보유?관리된 것으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220 · 선고 2011-11-01
살인·사체 은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합344 · 선고 2011-11-01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36 · 선고 2011-11-0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보2 · 선고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