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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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 선고 2007-11-07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346 · 선고 2007-11-07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5 · 선고 2007-11-07
아파트 내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16 · 선고 2007-11-07
사행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44 · 선고 2007-11-06
사행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14 · 선고 2007-11-06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212 · 선고 2007-11-06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380 · 선고 2007-11-06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920 · 선고 2007-11-06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6667 · 선고 2007-11-06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단4425 · 선고 2007-11-06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21620 · 선고 2007-11-06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 선고 2007-11-06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07-가단-6863 · 선고 2007-11-06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35 · 선고 2007-1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5424 · 선고 2007-11-06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 선고 2007-11-06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8802 · 선고 2007-11-0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 선고 2007-11-05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 선고 2007-11-05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5700 · 선고 2007-11-0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628 · 선고 2007-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377 · 선고 2007-11-02
주택 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104 · 선고 2007-11-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390 · 선고 2007-1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817 · 선고 2007-11-02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1668 · 선고 2007-11-02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164 · 선고 2007-11-02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34079 · 선고 2007-11-02
병역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노1116 · 선고 2007-11-02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 선고 2007-11-02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06-가합-675 · 선고 2007-11-02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06고단246 · 선고 2007-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407 · 선고 2007-11-0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19 · 선고 2007-11-01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1318 · 선고 2007-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1189 · 선고 2007-11-01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50 · 선고 2007-11-01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977 · 선고 2007-11-01
매출채권의 과소계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 선고 2007-11-01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 선고 2007-11-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6구합1058 · 선고 2007-11-01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07-가단-2336 · 선고 2007-11-01
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 선고 2007-11-0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2173 · 선고 2007-11-01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905 · 선고 2007-11-01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7허142 · 선고 2007-11-01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7-구합-624 · 선고 2007-11-01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6-나-9973 · 선고 2007-11-01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07-가합-473 · 선고 2007-11-01